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은 나의 실제 근로시간 일까요?
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은
나의 실제 근로시간 일까요?
주 최대 52시간제를 알기 위한 기초문법
52Grammar 01
회사에 있는 모~든 순간은 나의 실제 근로시간일까?
Q1. 근로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?
A.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 종속 되어 있는 시간!
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제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.
*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묵시적인 것까지 포함
Q2. 근로시간은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하나요?
A. 사용자의 지시 여부, 업무수행(참여) 의무 정도,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, 시간·장소 제한의 정도 등
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.
근로시간으로 이전 되는것
1. 대기시간 -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
2. 워크숍·세미나 -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경우
3. 교육시작 -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교육
4. 출장 이동시간 -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 포함
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
1. 휴게시간 -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·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
2. 회식 -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,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경우
3. 교육시간 -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
4. 출장이동 중 - 근로자가 출장 이동 중에 개인적 용무로 인해 다른 장소에 들리는 시간은 포함 안됨
※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[출처] 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은 나의 실제 근로시간 일까요?|작성자 고용노동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