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고 3		‘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

1. 육아휴직급여

□ ‘3+3 부모육아휴직제’ 신설

ㅇ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(통상임금 80%→100%)하여 지급

<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>
구 분		현 행		개 편
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		‣통상임금 80%	⇨	‣통상임금 80%
부모 모두 육아휴직시		‣(첫번째) 통상임금 80% ‣(두번째) 통상임금 100%		‣(첫번째) 통상임금 100% ‣(두번째) 통상임금 100%

-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

* 부모 모두 3개월+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(만 0세 이하 자녀)
• 母 3개월 + 父 3개월 :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
• 母 2개월 + 父 2개월 :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
• 母 1개월 + 父 1개월 :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

ㅇ  ‘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*’는 ‘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 예정

*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(상한 월 250만원) 지급

□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

ㅇ 육아휴직 4~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%(상한 월 120만원)에서 통상임금 80%(상한 월 150만원)로 인상

<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>
구 분		현 행		개 편
1~3개월		‣통상임금 80%(상한 월 150만원)	⇨	‣통상임금 80%(상한 150만원)
4~12개월		‣통상임금 50%(상한 월 120만원)

ㅇ 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~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%(상한 월 120만원)에서 통상임금 80%(상한 월 150만원)로 인상

<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>

구분		현행	⇨	개편
첫 3개월		100% (상한 250만원)		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원)
4~6개월		80% (상한 150만원)		통상임금 80% (상한 150만원)
7개월~12개월		50% (상한 120만원)

2.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

□  ‘육아휴직 지원금’ 신설

ㅇ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,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

구 분

지원대상

지원 내용

육아휴직  지원금

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

지원유형	대상 자녀 연령	사용기간	회차별 지원액 (1개월 단위)	지원기간
육아휴직	만 12개월 이내 (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)	육아휴직 특례* 적용	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30만원	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
		3개월 미만	월30만원
	만 13개월 이후	-	월30만원

* 육아휴직 특례: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

*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
(단, ’21.12.31.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지원금(월 80만원) 지원)